민사소송 비용
소장 작성부터 인지대·송달료 납부, 소송 진행, 판결, 강제집행까지 — 단계별로 발생하는 비용 항목과 참고 기준을 한눈에 비교하고, 계산에 필요한 자료와 도구를 확인하세요.
소송 진행 단계별 비용
민사소송은 소장 작성부터 집행까지 다섯 단계로 진행되며, 단계마다 서로 다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각 단계를 눌러 관련 정보를 확인하세요.
현장으로 살펴보는 소송비용
인지대·송달료·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을 구성하는 실제 장면을 통해 각 항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보세요.
인지대·송달료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을 인지대·송달료만 계산하고 준비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감정료·증인여비 같은 진행 중 비용과 항소·상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전체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듯, 청구금액 구간별 인지대부터 변호사 보수 구조까지 항목별로 하나씩 짚어보세요.
소송비용 계산 방법 보기
청구금액 구간별 비용 비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른 인지대 산정 공식을 기준으로, 청구금액 구간별 인지대와 통상 절차 송달료(원고·피고 각 1인 기준)를 시산해보았습니다.
| 청구금액 | 인지대(1심, 원) | 송달료(당사자 2인 기준, 원) | 비고 |
|---|---|---|---|
| 500만원 | 25,000 | 165,000 | 소액사건 해당 |
| 1,000만원 | 50,000 | 165,000 | 소액사건 해당 |
| 3,000만원 | 140,000 | 165,000 (소액 10회 시 110,000) | 소액사건 상한 |
| 5,000만원 | 230,000 | 165,000 | |
| 1억원 | 455,000 | 165,000 | |
| 3억원 | 1,255,000 | 165,000 | |
| 10억원 | 4,055,000 | 165,000 |
위 금액은 원고·피고 각 1인, 1회분 송달료 5,500원(2025년 6월 기준)을 가정한 참고용 시산입니다. 실제 금액은 당사자 수·심급·접수 법원의 최신 조견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변호사 선임 비용(착수금·성공보수)은 별도입니다. 자세한 산정 방식은 인지대 계산법과 송달료 예납 기준 글을 참고하세요.
소송 상대방 기업 재무상태 확인
법인을 상대로 금전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강제집행 실익을 가늠하기 위해 상대방의 재무상태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근 재무요약과 주요 재무비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시(DART) 공개 재무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조회 결과는 참고용 정보입니다. 전체 상세 조회는 기업 재무조회 페이지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는 전자소송이면 10% 감액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에 따라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인지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서류 접수부터 인지대 납부까지, 전자소송을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함께 아낄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 비용과 셀프 작성법
민사소송 비용 가이드
인지대·송달료 계산부터 변호사 비용, 강제집행까지 항목별로 정리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소송 상대방 기업 재무상태 확인 방법
금전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전 상대방이 법인일 경우 재무제표로 채권 회수 가능성을 가늠하는 방법과 재무조회 도구 이용법을 안내합니다.
소송비용 환급과 정산
소송 종료 후 남은 송달료를 환급받는 절차와, 승소 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정산받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민사소송 기간과 비용의 관계
소송이 길어질수록 늘어나는 비용 항목을 사건 유형별로 정리합니다.
소장 작성 비용과 셀프 작성법
변호사에게 소장 작성을 맡길 때의 비용과, 직접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절차·서식 자료를 비교합니다.
상고 비용
대법원 상고 시 발생하는 인지대·송달료와 상고 실익을 판단할 때 참고할 기준을 정리합니다.
항소 비용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때 추가로 발생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을 1심과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일부 승소 시에는 법원이 비율을 정해 분담시킵니다.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산입 기준액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므로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나홀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전문가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으로 진행되며,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고 송달료도 통상 절차보다 적게 예납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에 공개된 재무제표를 통해 대략적인 자산·부채 규모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기업 재무조회 도구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