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계산 방법

소송비용 계산이 필요한 시점

소송비용 계산은 소장을 접수하기 전, 청구금액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청구금액(소가)이 정해져야 인지대와 송달료 예납액이 정해지고, 이를 기준으로 전체 소송 비용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검토하는 시점, 소액사건으로 진행할지 일반 절차로 진행할지 판단하는 시점에도 대략적인 비용 계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인지대 계산 공식과 구간별 요율

인지대는 소가 구간에 따라 네 단계로 나뉜 요율을 적용합니다. ①1천만원 미만: 소가×0.5% ②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0.45%+5,000원 ③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0.4%+55,000원 ④10억원 이상: 소가×0.35%+555,000원입니다. 계산된 금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1,000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 금액은 절사합니다. 예를 들어 소가 3,000만원이면 (30,000,000×0.45%)+5,000=140,000원이 인지대입니다.

송달료 계산 기준(당사자 수·회차)

송달료는 “당사자 수 × 예납 회차 × 1회분 단가”로 계산합니다. 통상의 민사 본안사건은 당사자 수×15회분, 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은 당사자 수×10회분이 기준입니다. 원고·피고 각 1인인 사건이라면 당사자 수는 2명이며, 1회분 단가를 5,500원으로 가정하면 통상 절차는 2×15×5,500=165,000원, 소액사건은 2×10×5,500=110,000원이 예납 송달료가 됩니다. 공동소송이거나 피고가 여러 명이면 그만큼 당사자 수가 늘어나 송달료도 비례해 증가합니다.

변호사 비용을 더할 때 고려할 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인지대·송달료 계산과는 별도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더해야 총 비용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착수금은 사건 착수 시점에 정액 또는 청구금액 비율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성공보수는 승소 후 지급하는 조건부 비용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보수 기준과 부가가치세 별도 여부, 실비(감정료·출장비 등) 부담 주체까지 확인해야 실제 총 비용과 근접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소송비용 계산 시 자주 하는 실수

흔한 실수는 인지대·송달료만 계산하고 감정료·증인여비·현장검증 비용 등 진행 중 추가되는 비용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또한 항소·상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1심 비용만 계산하는 경우도 많은데, 항소는 1심 인지액의 1.5배, 상고는 2배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은 실제 지출한 변호사 보수 전액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산입 기준액 한도 내라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실제 계산 예시로 살펴보기

예를 들어 대여금 5,000만원을 청구하는 사건을 가정해보면, 인지대는 (50,000,000×0.45%)+5,000=230,000원이고, 원고·피고 각 1인 기준 통상 절차 송달료는 2×15×5,500=165,000원으로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만 약 395,000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사건 난이도에 따라 정해지는 착수금과, 승소 시 지급하는 성공보수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이처럼 법원 납부 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구분해서 계산하면 전체 소송비용의 규모를 좀 더 현실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