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약관은 민사소송비용(이하 “플랫폼”)이 제공하는 정보 제공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플랫폼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서비스의 성격)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민사소송 비용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법률 대리·변호사 알선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플랫폼에 게재된 정보는 참고 자료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조치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플랫폼은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된 약관은 게시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용자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플랫폼은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운영상·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서비스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게시합니다.
제5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플랫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이용자가 플랫폼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플랫폼은 이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정보의 정확성 및 면책)
플랫폼은 게시된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위해 노력하나, 법령 개정이나 기준 변경 등으로 실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성·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플랫폼의 정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의 결과에 대해 플랫폼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별도로 상담해야 합니다.
제7조(기업 재무조회 도구 이용 시 유의사항)
플랫폼이 제공하는 기업 재무조회 도구는 외부 공공데이터(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를 기반으로 하며, 원 데이터의 지연·오류·누락에 대해 플랫폼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조회 결과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한 법적·재산적 의사결정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8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 관계 법령과 본 약관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정보 도용, 플랫폼이 게시한 정보의 무단 복제·배포·상업적 이용,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제9조(지식재산권)
플랫폼이 작성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플랫폼에 귀속됩니다. 이용자는 플랫폼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콘텐츠를 복제·전송·출판·배포·방송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10조(책임의 제한)
플랫폼은 천재지변, 불가항력,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플랫폼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플랫폼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배상 범위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소화됩니다.
제11조(분쟁의 해결 및 관할)
플랫폼과 이용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관계 법령에 정한 절차를 따르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플랫폼의 운영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8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